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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0년 제5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주파수정책과 | 작성자 | 김정삼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70 |
| 첨부파일 |
 제5차회의결과(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5차회의결과(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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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2010. 3월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재할당 대가 및 심사계획(안)에 관한 건 o 2010년 3월 29일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한국위치정보(주)가 해당 주파수의 재할당을 신청함(‘09.12.29)에 따라 재할당 대가(약 28.3억원) 및 심사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나. 2010년 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첨부 참조) o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중장기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2010년도 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 기본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보고안건] 가. 800/900㎒ 및 2.1㎓ 주파수할당계획(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2008. 12월에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경쟁촉진을 위해 800/900㎒, 2.1㎓ 등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한 회수？재배치 계획을 확정한 후, 지난 1년간 산？학？연 전문가 워크숍 및 토론회, 간담회 등의 논의를 거쳐 800/900㎒, 2.1㎓대역 주파수할당계획(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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