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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
제목 2010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박승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9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10년 본인확인조치의무자 선정결과 공시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010년 본인확인조치의무자 선정결과 공시 보도자료.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2-02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07.7.27일부터 시행한 본인확인제의 2010년도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선정하여 ’10.2.2(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를 통해 공시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사업자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한 후 확정하였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157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167개 웹사이트이며, 이는 ’09.1.28일 공포?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이며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10년 적용대상 사업자 중 ‘09년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왔던 사업자(121개)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운영할 예정이며, 새롭게 선정된 46개 웹 사이트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인확인 조치를 이행하고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중 새롭게 선정된 웹 사이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붙임 : 2010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웹 사이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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