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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0년 제4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전파방송관리과 | 작성자 | 오용수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50 |
| 첨부파일 |
 제4차회의결과(1.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4차회의결과(1.2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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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위성방송국 허가에 관한 건 o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이 방송법 제9조(방송사업 허가) 및 전파법 제21조(무선국의 개설허가) 등의 규정에 따라 개설허가 신청한 제18위성방송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개설허가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허가하기로 의결함 나.「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평시에 방송통신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다. 2010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방송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등 시청자 권익을 위한 2010년도 5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의결함 라.『방송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관한 건 o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보고안건] 가.『201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 계획(안)에 관한 사항(첨부2 참조) o 2009년도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 등을 선정？시상하기 위하여「201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함 나.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에 관한 사항 o 추후 재보고하기로 함 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관한 사항 o 추후 재보고하기로 함 라.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o 방송법 시행령(제4조제2항)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에 진입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의 부수자료 인증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고함 - 부수 인증기관은 일간신문이 제출한 부수자료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실사를 하고 인증 - 방송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 간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가구, 영업장, 가판으로 구분)를 실사하고 인증 ※ 부수 인증 가능기관 현황 : (사)한국ABC협회, 한국리서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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