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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경제, 앞으로 10년 어떻게 바뀌나?
제목 인터넷경제, 앞으로 10년 어떻게 바뀌나? 담당부서 대변인실
작성자 이경민 연락처 750-286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Shaping Policies eng(OECD 정책지침안).doc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5-22
OECD‘2008 서울 장관회의’ 정책지침안 발표


오는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08 OECD 장관회의’를 앞두고, OECD는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정책 수립’이라는 보고서를 5월 21일 자로 대외에 공개했다. 동 보고서는 OECD 장관회의 참가 장관 및 민간 CEO 등 세계 저명인사들이 인터넷 경제를 논하고 ‘서울선언문’을 작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OECD는 인터넷 기반 경제 진흥, 정보통신, 소비자정책, 교육, 공공행정, 보건, 개발 등 여러분야의 그동안 논의결과 및 정책권고사항 등을 통할하여 인터넷 경제에 관한 통합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동 보고서는 UN 등 다른 국제기구 등에도 전달되어 OECD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들이 인터넷 경제에 관한 정책입안시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08 OECD 장관회의’ 폐막 직후 발표되는 ‘서울선언문’은 견실한 인터넷 경제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참가 장관들의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인터넷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할 일들을 제시하며 상호협력r강화를 천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30여 년 전의 ‘미국독립선언문’이 현재의 미국을 있게 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것처럼, 미래 인터넷 세상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 경제, 산업무역, 환경, 복지 등 정책을 관장하는 36개국 장관을 비롯하여, 글로벌 IT기업 CEO, 시민단체, 국제기구 지도자, 관련 학자 등 인터넷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세계적 인물들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아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훌쩍 성장해 버린 인터넷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다함께 인지하고, 궁극적으로 인터넷 경제가 인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추 역학을 할 수 있는 범지구적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울 OECD장관회의의 주제는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규정하는 창의(Creativity), 신뢰(Confidence), 융합(Convergence)이다. 인터넷 경제 활동의 결과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경제성과 및 사회복지의 증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네트워크로의 무난한 전환을 통한 플랫폼의 ‘융합’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융합과 ICT 기술의 발전에 바탕을 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컨텐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진정한 ‘글로벌 인터넷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바탕은 전 세계의 모든 국민에게 인터넷이 접근 가능하며 보편적이도록 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상호 유기적인 주제들이 이번 정책지침안의 기본 틀을 이루고 있으며, 2008 장관회의의 프로그램 또한 이에 맞추어 구성된 것이다.

1998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전자상거래’를 주제로 열린 OECD 장관회의의 결과, 당시 걸음마를 갓 떼던 전자상거래의 거래 규모가 2007년 전 세계적으로 7조 달러에 달하는 등 10년간 7000배의 초고속 성장을 기록(IDC 추정치)하는데 결정적인 견인차 역할을 했다. 2008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장관회의에서는 컨버전스로 대변되는 유비쿼터스 인터넷 세상이 활짝 꽃피게 될 ‘다음 디지털 10년’(second digital decade; 빌게이츠)을 가져올 법제도적인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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