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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15차 위원회 결과입니다
제목 제15차 위원회 결과입니다 담당부서 기금정책과
작성자 위관식 연락처 02-750-217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15차회의결과대변인브리핑(6.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6-24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 의결안건 ]

①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 ②「하나로텔레콤의 자사 포털사이트 무단가입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

⇒ 이용자네트워크국장 브리핑, 보도자료

③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구성방안에 관한 건」

❍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06.4.1~’08.3.31)되고 관련 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것임

❍ 위원회는 방송·광고·법조계·학계 등 전문가 9인과 당연직 위원장인 방송통신위원장 등 10인으로 구성되어

- 국가재정법과 방송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변경 등에 대한 사전 심의업무를 수행하게 됨

④ 「2008년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결정 및 고시에 관한 건」

❍ 방송법 제37조에 의한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 기준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 MBC·SBS 4.75%, KBS·EBS 3.17%, 지역방송 3.37%, 라디오방송 2.87%

- KBS·MBC·SBS의 방송광고 매출액 중 지상파DMB 광고매출액 및 YTN DMB, 한국DMB, 유원미디어의 방송광고매출액에 대한 기금 징수는 차기 징수율 고시 시점까지 유예

-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1%(25억원 이하)~2.8%(200억원 초과)까지 차등 부과

- 씨제이홈쇼핑 등 5개 홈쇼핑사업자는 결산상 영업이익의 12%

-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관련 매출액의 1%

⑤ 「2008년도 디지털방송전환 융자사업 계획(안)에 관한 건」

❍ 자금력이 취약한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발전기금을 융자하는 것임

- 총 사업비는 140억원이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SO는 1사 당 20억원 이내, PP는 1사 당 10억원 이내를 융자 지원함

※ 대출금리는 전 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5%P 차감한 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

[ 보고안건 ]

⑥ 「보편적 통신서비스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 지난 6.11. 발표한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방안 내용과 같음

⑦ 「‘08년 방송소외계층 및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여 6. 26(목) 보도자료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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