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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27차위원회회의 결과
제목 제27차위원회회의 결과 담당부서 조사기획총괄과
작성자 백기훈 연락처 02-750-261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KT,LG파워콤 보도자료(8.2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27차회의결과(082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8-25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이 상정됐음

가.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위성방송국 개설 허가에 관한 건

o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 수도권 가입자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는 고화질 지상파방송 재송신 서비스를 전국(권역별)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신청한 제16위성방송국과 제17위성방송국의 개설을 허가함

나. KBS 방송송출사고 재발방지대책 승인에 관한 건

o ’08.6월18일 KBS 방송송출사고 및 허가조건 위반(시간연장 미승인)에 대한 시정명령(’08.7.8)과 관련하여 KBS가 제출한 방송송출사고 재발방지책을 승인하되, 전국방송상황 관제시스템 시설을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축 완료하고 그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주)KT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라. (주)KT의 자사 포털사이트 무단가입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마. (주)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바. (주)LG파워콤의 자사 포털사이트 무단가입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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