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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62차 위원회 결과
제목 제62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통신경쟁정책과 작성자 최영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5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62차회의결과(12.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12-23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고시)」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첨부자료 참조)

o 사업자간 인수?합병, 결합판매 활성화 등 시장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규제의 적시성을 제공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고시)」일부 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에 관한 건

o 제3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기가 2009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방송법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의거하여

- 방송통신위원회 송도균 상임위원을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법률?회계?신문방송분야 등에 전문성이 있는 학계?법조계 등의 인사 총 7명을 제4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동의키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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