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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 의결
제목 방통위,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 의결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이선아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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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1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2023년 11월 16일(목) 연합뉴스TV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향후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유진이엔티(주)가 각각 연합뉴스TV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심사 주요사항에 관련한 안건을 제38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23.10.18)에서 논의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신청인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변경심사가 방송계의 중요 현안인 만큼 방송의 공정성 담보와 미래비전, 경영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며, “이번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가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도전문채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임을 감안하여 신청법인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이들의 방송사업의 목표 및 비전의 적정성, 보도프로그램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검토하고, 신청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도 실시할 예정이다. 의견청취에서는 보도채널의 공적책임 실현의지 및 향후 구체적인 경영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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