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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미래위·지경부 『IT Korea 미래전략』보고회 개최
제목 방통위·미래위·지경부 『IT Korea 미래전략』보고회 개최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작성자 박민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750211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IT KOREA 미래전략 보도자료(9.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IT KOREA ppt 자료(9.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9-02
◈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9.2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 곽승준) 5차 회의(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국가 제1의 성장동력인 IT산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종합적인 미래비전과 실천전략이 제시되었다.

- 방송통신위원장,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IT관련 산?학?연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T산업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청사진을 기초로 “IT가 곧 미래 한국의 힘”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와 민간이 이같은 비전을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세부전략과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논의되었다.

- “IT산업의 미래비전”은 안철수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이, 그리고 “실천전략”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발표하였으며, 현대중공업, 삼성테크윈 등 민간기업들이 “기업 차원의 발전전략과 액션플랜”을 설명한 데 이어 참석자간 토론이 이뤄졌다.


◈ 주요 보고내용으로는,

- 미래의 IT는 ‘종전의 인간과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인간과 사물간의 의사소통‘으로 확장되어 모든 것이 네트워크화(만물지능통신망)되어 삶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가운데, 다른 산업과 융합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므로

- IT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IT융합, S/W, 주력IT, 방송통신, 인터넷 등 5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기로 하고,

-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은 향후 5년간(2009-2013) 189.3조원(정부 : 14.1조원, 민간 : 175.2조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 5대 핵심 전략은 IT자체 역량 고도화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0대 IT융합 전략산업 : 조선, 에너지, 자동차 등 10대 전략산업 창출

- 자동차 등 산업융합 IT센터 설치를 확대(09년 3개 → 12년 10개) 하고 국가 SOC에 IT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인프라 구축 마스터플랜」을 수립(09년말)

- 융합 경쟁력의 원천인 시스템 반도체를 세계 일류수준으로 육성

② 산업경쟁력 원천으로서 SW : 글로벌 수준의 SW기업 육성

- SW장학생 선발 등을 통해 차세대 SW리더를 양성하고 “SW공학센터”를 설립(‘09년 9월)하여 품질경쟁력 강화

- 휴대폰,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개방형(Open Source) 모바일 OS 개발” 등 새로운 SW Flagship 프로젝트를 민관 공동으로 추진

-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SW분리 발주를 의무화하고 불법복제에 대한 강력한 단속 실시

③ 주력 IT의 세계적 공급기지 : 3대 품목(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세계 1위 달성

- 민관 공동의 차세대 메모리 R&D를 추진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이동통신 특허 및 표준을 선점

- 대기업의 구매와 연계한 R&D 등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방송, 네트워크 등 5대 장비산업에서 중핵기업 육성

④ 편리하고 앞선 방송통신 : WiBro/IPTV/3DTV시장의 조기 활성화

- WiBro 사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전국망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인도, 러시아 등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


- 2010년까지 모든 교실, 모든 병영생활관에 IPTV를 연결하고, 유선망?방송서비스 중심의 IPTV를 유?무선/종합정보 매체로 발전

- 2012까지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 TV방송으로 전환하고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및 ‘12년 런던올림픽을 계기로 3DTV 실험방송 실시

- 이번 미디어법 개정효과를 살려 기존 지상파와 신규 종편 등 다양한 매체간 경쟁을 활성화하여 방송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간접/가상광고 등을 통해 미디어 산업에 활력 부여

⑤ 더욱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 : 안전한 초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 2012년까지 유선 최고 1Gbps, 무선 평균 10Mbps 속도의 10배 빠른 초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래 인터넷 개발에 본격 착수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의 인력 및 장비를 대폭 보강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IPTV 등 신규서비스에 대한 보안 강화

◈ IT KOREA 미래전략 실행을 위해 정부와 민간은 향후 5년간(2009-2013) 189.3조원(정부 : 14.1조원, 민간 : 175.2조원)을 투자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투자금액 14.1조원 중 12.6조원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확충을 통해 새로이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IT융합, SW, IT장비, 방송통신서비스(디지털전환 등) 분야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 정부의 투자에 대응하여, 민간도 175.2조원(설비 : 109.7조원, R&D : 65.5조원)을 투자하여 우리 IT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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