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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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김남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78 |
첨부파일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공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8-17 |
ㅇ공고이유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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