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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34차 위원회회의 결과
제목 제34차 위원회회의 결과 담당부서 방송채널정책과
작성자 박윤규 연락처 02-750-247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광주권영어FM허가보도자료(10.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34차회의결과(10.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10-24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이 상정됐음


가. 무선국허가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o「전파법」개정(2008.6.13 공포)에 따른 후속규정※ 마련과 무선국 허가제도 완화 등 전파이용제도 개선을 위한 「전파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함 (주요내용 붙임 참조)

※ 주파수할당 공고사항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추가 규정(안 제11조), 주파수이용권 양수?임차시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신청(안 제17조)

o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에 따른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함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승인?등록에 관한 건

- (주)농수산홈쇼핑 등 6개사


o (주)농수산홈쇼핑, (주)우리홈쇼핑, (주)씨제이홈쇼핑, (주)지에스홈쇼핑, (주)현대홈쇼핑 등 상품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5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신청 건에 대해 신청원안대로 승인함


o (주)기독교IPTV의 기독교 분야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등록신청 건에 대해 신청원안대로 등록함


다. 광주권 신규 영어FM 사업자 선정 및 방송국 허가에 관한 건

o 광주권 신규 영어 라디오방송(FM) 사업자로 (재)광주영어방송재단을 선정하고, 영어전용 방송의 특성을 고려한 허가조건을 부과하여 방송국 개설을 허가함


라. 공익채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에 관한 건

o 2009년도 공익채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의결함 (주요 계획 붙임 참조)

※ 주요 경과

-「2009년도 공익채널 선정 기본계획」의결(’08.9.12)
- 공익채널 선정 신청서류 접수 마감(총 26개 채널 신청) (’08.9.30)


마.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에 관한 건

o (주)와이티엔, (주)매일경제티브이, (주)지에스홈쇼핑, (주)씨제이홈쇼핑 등 4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의결함 (주요 계획 붙임 참조)

※ 주요 경과

-「2008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의결 (’08.9.12)
- 재승인 신청서류 접수 (’08.9.12)
- 시청자 의견 청취 공고(관보, 위원회 홈페이지) (’08.9.19)


바.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 하고자 하는 외국방송사업자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의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신청을 원안대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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