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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방통위와 공정위,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협의회 개최 | ||
|---|---|---|---|
| 담당부서 | 법제도담당 | 작성자 | 김준모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14 |
| 첨부파일 |
 중복규제MOU관련보도자료(2.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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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오후「통신시장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실무 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작년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중복제재 해소를 위한 합의문」(이하 “MOU”)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국장 이기주)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국장 한철수)의 국장 및 담당 과장 총 6명이 참석하였다. 양 기관은 작년 8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법제처가 주관한「중복규제 법령개편 TF」에 참여하여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조사 및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대안을 논의하였는 바, 그 결과 작년말 양 기관간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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