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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유선전화사업자의 무단가입 및 통신요금 불법감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제목 방통위, 유선전화사업자의 무단가입 및 통신요금 불법감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담당부서 통신분쟁담당
작성자 엄정환 연락처 02-750-268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심결관련-보도자료(1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12-03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8. 12. 3(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KT, SK브로드밴드의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행위, KT의 통신요금 불법감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16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ꊱ KT, SK브로드밴드의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행위 건

o 방송통신위원회는 ‘07. 1월~12월 기간 동안의 시내전화 주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신규 가입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 KT 552,689건, SK브로드밴드 62,049건, 무료체험기간 종료후 유료전환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재확인하지 않고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 KT 32,447건, SK브로드밴드 32,491건 등 무단 가입 행위를 확인하였다.

o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부당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KT에 대해 4억 3천만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5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정당한 신청권자로는 서비스 이용자 본인 및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진 배우자는 인정되나, 본인의 자녀, 부모, 친지 등은 대리권이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음

ꊲ KT의 통신요금 불법감면 행위 건

o 방송통신위원회는 ‘07. 1월~5월 기간 동안의 KT 요금감면 행위를 조사한 결과, KT가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45,533명에 대한 397억원을 가입자 모집, 해지 방어 등의 목적으로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감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o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배적 사업자로서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KT에 대하여 업무처리절차의 개선명령 및 11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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