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41차위원회회의 결과(오전)
제목 제41차위원회회의 결과(오전) 담당부서 통신이용자보호과
작성자 최성호 연락처 02-750-265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41차오전회의결과(1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12-03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 관한 건 (첨부 참조)

o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6.13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으로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① 포털의 경우 일일평균 이용자수 5만명 이상,
② 게임, 전자상거래, 기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 1만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사업자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대하고 본인확인정보의 보관 기간도 정보게시 종료후 6개월로 명확히 함.

- 개인정보보호조치에 대한 상세 기준을 기술적 조치와 관리적 조치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완함.

나. 개인정보보호조치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업자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웹사이트 규모가 크고 의료기관등 취급정보의 중요도가 높은 4,997개 사이트에 대해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 이들 사이트중 3,706개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반 사이트에 대해서 총 2회에 걸쳐 위반 사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 하였으나

- 438개 사이트는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에도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64조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함

다. 부산권 신규 영어 FM 사업자 선정 및 방송국 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올해 9월에 신청을 접수한 부산권 영어 FM 방송사업에 대해 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대표자와 편성책임자의 적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방송국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영어 방송의 자체 제작 및 송출능력을 갖추고 있어 허가키로 의결함.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제41차위원회회의 결과(오후)2008-12-03
다음글 방통위, 유선전화사업자의 무단가입 및 통신요금 불법감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2008-12-03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홍보담당관  02-2110-1339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1.11.25 ~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