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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2차 위원회 결과
제목 제2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작성자 문승천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2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2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2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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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24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제7조에 따라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4~2026년 추진할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함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o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지정 조건을 「성폭력방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와 「가정폭력방지법」제14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통합상담소 중 여가부 또는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기관·단체로 확대하여 지정·고시 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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