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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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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송통신 민원처리 대폭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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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책관리담당관 | 작성자 | 장기철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36 |
| 첨부파일 |
 방송통신민원서류간소화자료(12.1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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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2월 10일(금) 방송통신 민원사무 관련 규정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민원서식과 구비서류를 절반 이상 감축하는 등 민원처리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방송 및 위치정보사업 등 인허가 관련 서식 27종을 13종으로 통？폐합하여 50%이상 간소화하였으며, 인허가 신청 시 요구했던 여러 부수의 동일서류를 1부씩만 제출하도록 하였다. 특히 민원사무 신청 시 관례적으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민원서식에 표기하도록 했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 확충사업을 2011년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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