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32차위원회회의 결과(오후)
제목 제32차위원회회의 결과(오후) 담당부서 방송채널정책과
작성자 박윤규 연락처 02-750-247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자료(10.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32차회의결과(10.1.오후).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10-01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1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 의결안건 ]



가.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나.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관한 건


o 음성서비스간 경쟁촉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인터넷전화를 활성화시키고자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고시(「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함


-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따른 자구, 체계, 문구수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함 (주요 내용 붙임 참조)



다. 베스트제이와이의 원링스팸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한 피심인 베스트제이와이는 기간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전국대표번호서비스에 가입하고 협력업체인 (주)슬론텔레콤에게 전국대표번호와 통신장비의 조작 권한 등을 재부여하였음


o 협력업체 슬론텔레콤은 ’08.7월 한 달 동안 하루 만건씩 원링스팸을 발송하고, 전화를 걸어온 이용자에게 총 379,307건(34,790,796원)을 불법 과금하였음



※ 이용자들이 전화를 걸면 슬론텔레콤은 통신장비를 조작하여 통화연결음(“뚜~뚜~”)을 송출함으로써 이용자가 통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혼돈하여 통화를 끊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통화요금을 발생


o 별정통신사업자인 피심인이 전국대표번호서비스와 통신장비 운영을 부적절하게 하여 협력업체인 슬론텔레콤이 통신장비를 불법 조작해 부당 과금하는 등의 이용자 피해를 야기시킨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함(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



o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제1항에 의한 ①금지행위의 중지, ②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와, 동 법 제37조의2(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의한 ③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o 아울러, 슬론텔레콤이 통신장비를 조작하여 부당한 통화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함

라. LG데이콤-세종텔레콤간 전기통신설비제공 협정체결에 대한 재정에 관한 건



o 재정 신청인 LG데이콤은 세종텔레콤으로부터 내관(內管) 725km를 임차하여 그 내관에 광케이블을 포설하고 기간망(백본)으로 운영하고 있던 중, 내관 사용기간이 2008년 중 만료됨에 따라 이용대가를 협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합의 상태임



- 이에 LG데이콤은 세종텔레콤을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설비(내관)의 제공 및 이용대가에 관한 재정을 신청(2008.6.10)



o 본 재정신청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 알선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인(LG데이콤)과 피신청인(세종텔레콤) 상호간 전기통신설비(내관)의 제공 및 이용대가 지급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결정함



- 다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제17조가 정한 표준원가계산방식에 따라 산출한 적정 이용대가(260,375~911,072원(월,km당))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야 함



마. (주)경남일보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소유금지 위반행위에 관한 건



o (주)경남일보의 방송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대표이사 김흥치가 보유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진주문화방송(주)의 주식 8,000주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일간신문의 주식소유를 금지한 방송법 제8조제3항 위반에 해당됨



o 이에, (주) 경남일보는 2008.12.31 까지 자신의 특수관계자인 김흥치 대표이사 소유의 진주문화방송(주) 주식 8,000주를 처분하도록 하거나, 김흥치 대표이사와 방송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 정한 특수관계를 해소할 것을 명령함



바. (주)쌍용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소유금지 위반행위에 관한 건



o 외국인이 최다법인인 (주)쌍용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인 대구문화방송(주) 주식 13,871주(8.33%)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방송법 제14조제1항 위반임



o 이에, (주)쌍용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대구문화방송(주) 주식 13,871주를 처분하거나, 방송법 제14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법인의 상태를 해소할 것을 명령함



사. (주)강원민방의 방송법 제8조제3항 위반행위에 관한 건


o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인 (주)강원도민일보의 방송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김종필 이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주)강원민방의 주식을 2005.12.2부터 2008.7.22 까지 소유한 것은 방송법 제8조제3항 위반


o 이에, (주)강원민방에 대하여 하기 사항을 고려하여 방송법 제19조에 따라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함


- 상기 김종필 이사는 2007. 6월 강원민방 재허가 신청 당시 ‘특수관계자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서약

- (주)강원민방이 방송법 제8조제2항 위반으로 2006.4.28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

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주)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주)강원방송


o (주)한국케이블TV충청방송과 (주)강원방송은 당해 방송구역 일부지역에 자체 전송망을 포설하고 방송법 제80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방송신호를 송출하였으므로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15호가 정한 과태료 500만원에 처한다.


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 티브로드전주방송 등 7개사


o (주)티브로드 전주방송 등 7개사가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변경허가를 검토한 결과, 변경허가 사유가 기기 노후에 따른 장비변경 및 디지털방송 실시에 따른 채널 증설 등 방송품질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변경허가를 의결함


차.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의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o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의 신설 PPV상품 이용요금 승인신청 건(‘프리미엄 스카이초이스,’ 편당 3,000원)에 대해 방송법 제77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이용요금이 현저히 부당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 원안대로 승인함



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

- (주)티캐스트 등 4개사


o (주)티캐스트, 디에스아이비(주), 씨제이엔지씨코리아(주), (주)온캐스트솔루션이 등록신청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은 방송법령이 규정한 등록요건에 따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제32차위원회회의 결과(오전)2008-10-01
다음글 방통위, 불법스팸 예방 및 조사단속 강화2008-10-06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홍보담당관  02-2110-1339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1.11.25 ~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