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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29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2년 제29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김응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29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6.1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29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6.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29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6.15).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6-15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KT, LGU+, SKB, SKT,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T스카이라이프 등 7개사가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등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등「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05억 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과징금 부과,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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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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