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63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2년 제63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김응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도자료_의결 가) 방통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12.1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보도자료_의결 가) 방통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12.14).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6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2.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12-14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2022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22년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방송 2개 방송사업자 13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함.

-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650점 이상으로 평가된 13개 사업자에 대해 방송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과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위한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여하여 ‘재허가’를 의결함.

- 방송국별 허가유효기간은 재허가 사전 기본계획의 유효기간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 및 중점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 이상인 13개 방송국 모두 5년으로 부여함.

*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시 3년을 부여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JCN울산중앙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

o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개사(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재허가에 동의하였음.

다. 202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산정한「2021년도 매체교환율」과 「202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의결함.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와 주식?지분을 소유한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 일간신문사가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ㆍ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함.

[보고 안건]

가.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 제한 점검결과 및 안내서 제정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어 있는 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 중 삭제를 제한하는 4개 앱*에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함.

* 삼성전자(주)의 AR존·AR두들·날씨·Samsung Visit In


- 선탑재 앱 금지행위 세부기준 및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제 실효성 확보와 규제 준수 유도함.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장애인방송 앞으로 더 늘어난다!2022-12-13
다음글 방통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2022-12-14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