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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 제목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4-27호) |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정복덕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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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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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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