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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역MBC, 지역민방 등 33개 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제목 지역MBC, 지역민방 등 33개 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김우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2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의결 가 보도자료) 2016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자료(12.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12-1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월 14일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 12월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C강원영동 등 33개 사업자 13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재홍 부위원장)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이하 ‘OBS’)를 제외한 전체 방송사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이들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유효기간 3년을 부여하였다.

※ 도로교통공단(포항FM라디오)은 평가점수 70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나자사의 타 방송사와 허가기간을 일치시기키 위한 허가기간 조정요청을 수용하여 2년으로 재허가 하였음. (심사결과 붙임 참조)

한편, OBS에 대해 자본금 확충을 비롯한 유동성 위기시 최다액출자자의 지원 등에 관한 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OBS가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완전자본잠식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향후에도 경영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최다액출자자의 경영 정상화 의지는 미흡하므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제시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이하 ‘MBC’), 에스비에스(SBS) 등 중앙방송사를 제외한 지역MBC, 지역민방, 종교라디오 방송을 포함한 라디오방송 등 지역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였으며, 방송경영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방송의 경영안정화 방안, 방송사업 외 신규사업 투자시 공익성 조화 방안,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과 자율성 보장,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영어라디오 방송 등의 효율적 운영, 시청자 권익 보호 등에 대해 중점 심사하고 심사위원회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지역방송사들이 자신들의 공적 지위와 책무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에 부과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지표 개선 등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도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연구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2016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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