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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제목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보편/자가망담당
작성자 양기성 연락처 02-750-25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보도자료(9.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9-23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10월 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관련 약관개정 등을 통해 10월 1일부터 요금감면을 시행 할 예정이다.

감면 절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등과 함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범위는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0,000원을 한도로 기본료(1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 까지(단, 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 사용금액 30,000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 및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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