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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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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통위, 메타 정책총괄 부사장과 이용자 보호 정책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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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작성자 | 고아라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98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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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이상인 상임위원은 6월 9일(금)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조엘 캐플란(Joel Kaplan) 메타 플랫폼*(Meta Platforms, Inc.) 글로벌 정책총괄 부사장과 면담을 가졌다. * 세계 최대 규모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Facebook)과 함께 인스타그램(Instagram), 왓츠앱(Whatsapp), 오큘러스(Oculus) 등의 서비스를 제공 .jpg) 이번 면담은 인공지능·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누리소통망(SNS)에서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등에 대한 방통위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과 국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메타의 노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jpg) 이상인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이용자 보호 정책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면서, “최근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금융·도박·마약 정보 및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캐플란 부사장은 국내 법 준수를 위한 투명성 보고서 발간, 개발자 행동강령 마련 등 메타의 노력을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메타는 인공지능·확장가상세계 관련 서비스 개발 시 여론 양극화와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 형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짜뉴스 생산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이를 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도 방통위와 메타는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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