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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23년 제3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작성자 | 김응표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5 |
| 첨부파일 |
 제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2.15).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2.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2.1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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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주)마금의 대구문화방송(주) 주식 처분 등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한 ㈜마금(대구문화방송㈜ 주주)에 대해 방송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나. (주)삼라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삼라((주)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에 대해 방송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다. 재승인 조건 위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채널에이 - o ‘20년도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에이에 대해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의결함. - ㈜채널에이는 재승인 조건*에 따라 ‘20년도 재승인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집행하여야 하나, - ‘21년도 콘텐츠 투자실적(126,826백만원)이 투자계획(144,009백만원)에 미달(약 88.1% 이행)하는 등 재승인 조건을 위반함에 따라, - ‘21년도 콘텐츠 투자금액 중 미이행 금액(17,183백만원)을 ’23년 말까지 집행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함. [보고 안건] 가. ㈜조선방송의 2022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결과에 관한 사항 o ‘20년도 재승인 시 ㈜조선방송(이하 ’TV조선‘)에 부과된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TV조선의 전년도(‘22년도) 이행실적 제출결과를 보고함. - 동 이행실적 제출결과는 ‘23년도 TV조선 재승인 심사 시 활용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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