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방통위, 융복합 신규서비스 개발 및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개혁 방안 중점 검토 | ||
|---|---|---|---|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 | 천지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51 |
| 첨부파일 |
 규제개혁및법제선전화특별위원회보도자료(3.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사진2_제2기규개특위위원.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사진1_제2기규개특위위원.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규제개혁및법제선전화특별위원회보도자료(3.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3-23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제2기「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이하 ‘규제개혁특위’)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규제개혁특위는 기업·시장 친화적 규제개혁 및 수요자 중심의 법제 선진화를 통해 방통융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방송·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형태근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방송？통신？법률 등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하였다. (명단 : 붙임1)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무선인터넷, 스마트폰, 모바일TV 등 융복합제품 및 신규서비스 출시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이 기술을 못 따라가는 규제혼란이 야기되고 있음에 따라, 방송통신인터넷분야의 융복합화 추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직·간접적 규제, 제도, 관행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이용자 편익 및 관련산업 발전의 촉진에 기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특위는 관련 기업, 협회,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들고 이용자들로부터 제안을 직접 접수받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팩시밀리(02-750-1669)를 통해 4월말까지 접수 형태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이 스마트봄(Bomb)이라고 불릴 정도로 방송통신 전반에 걸친 규제나 법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트렌드가 급속히 바뀌는 현 시점에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던 규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시장의 변화와 발전 속도에 따라 규제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변화하는 규제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개혁특위 위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칸막이식 규제가 많이 개선되었고 융합산업 발전 및 신규서비스 도입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사전적 규제가 많이 남아 있어 더욱 지속적 규제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용자 중심 정책, 사업자간 자율경쟁 환경 속에서 공정경쟁 촉진, 세계적 추세 속에서 개방적 규제체제를 지향하면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첨부 : 제2기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사진설명> o 사진1 : 왼쪽부터 이영삼 세종 변호사, 이성엽 김&장 변호사, 이동기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 홍철규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조성국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고상원 KISDI 미래융합전략연구실장 입니다 |
|||
| 이전글 | ［해명자료］위원장 지난 18일 ‘한국의 저출산 대책과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여기자포럼 행사에서의 발언과 관련2010-03-22 |
|---|---|
| 다음글 | 방통위·미래위 스마트폰 활성화를 위한 상생ㆍ협력 세미나 공동개최2010-03-24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