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지원금 경쟁 통해 단말기 구입 부담 확 낮춘다 ! | ||
|---|---|---|---|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김태균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33 |
| 첨부파일 |
 240306 (보도자료) 지원금 경쟁 통해 단말기 구입 부담 확 낮춘다 !.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240306 (보도자료) 지원금 경쟁 통해 단말기 구입 부담 확 낮춘다 !.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240306 (보도자료) 지원금 경쟁 통해 단말기 구입 부담 확 낮춘다 !.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4-03-06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3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월 22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2월 27일 위원회 의결과 2월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여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국민들께서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
| 이전글 | 방송통계, 보다 쉽고 정확하게!2024-02-29 |
|---|---|
| 다음글 | 방통위,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시행에 따라 지역방송 현장 간담회 열어2024-03-08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