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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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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성준 위원장, 통신업계 CEO와 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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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작성자 | 한규미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8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4-04-16 |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월 16(수)에 작년 신방통위 출범이후 처음으로 통신업계 CEO 간담회를 가졌다. KT(황창규 회장), SKT(하성민 사장), LGU+(이상철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는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문과 일선 영업점(대리점·판매점) 등의 현장 방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단말기 보조금, 개인정보보호 등 산적한 현안을 발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방통위가 최근 이통3사의 영업정지 기간중 불·편법 영업, 상대회사에 대한 신고 등 시장 혼탁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근절의지는 확고하고, 사업자가 요금과 서비스에 기반한 경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아플 정도로 처벌해 나가는 등 강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통사 스스로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율적 시장 안정화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 하였다. 이에 이통3사는 시장안정화를 위해 주식시장에서의 서킷 브레이크 제도와 같은 번호이동 자율 제한 제도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사업자간에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등 제도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개선 등 포괄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고 경영자(CEO)부터 개인정보보호가 ‘비용’보다는 ‘투자’라 생각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발 맞추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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