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방통위, 차별적 경품 제공에 105억원 과징금 부과 | ||
|---|---|---|---|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황성일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7 |
| 첨부파일 |
 220615 (보도자료) 방통위, 차별적 경품 제공에 105억원 과징금 부과.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220615 (보도자료) 방통위, 차별적 경품 제공에 105억원 과징금 부과.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220615 (보도자료) 방통위, 차별적 경품 제공에 105억원 과징금 부과.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06-15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2.6.15.(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이하 ‘경품 등’)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 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케이티(KT)에 49억 6,800만원, 엘지유플러스(LGU+)에 36억 3,500만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에 10억 9,300만원, 에스케이텔레콤(SKT)에 6억 3,200만원, 엘지헬로비전(LGHV)에 1억 800만원, 딜라이브에 4,940만원, 케이티스카이라이프(KT-Skylife)에 7,930만원이 각각 부과되었다. 사업자들이 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비스의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방통위는 경품차별을 통한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경품고시’)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과징금 부과,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한 것이다. 방통위 조사결과, 각 사업자별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전체평균 47.5%로 나타났으며, 통신사업자별로는 LGU+ 53.6%, KT 51%, SKB 45.8%, SKT 40%이고 방송사업자별로는 LGHV 53%, 딜라이브 51.1%, KT-Skylife 20.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인터넷과 유료방송, 모바일서비스 상품을 결합하여 팔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단품 판매 시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반면, 재약정 가입자들에게는 경품 지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밝히고,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하여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
|||
| 이전글 | 2022년 제29차 위원회 결과2022-06-15 |
|---|---|
| 다음글 | 방통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논의 본격화2022-06-15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