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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주파수 및 기술기준 수요제기 창구’운영결과 발표
제목 방통위,‘주파수 및 기술기준 수요제기 창구’운영결과 발표 담당부서 표준연구담당
작성자 지은경 연락처 02-750-227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주파수기술기준수요제기보도자료(8.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8-28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및 기술기준 수요제기 창구(spectrum.or.kr)’ 운영 결과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 인체감지센서 ▲ 차량레이더시스템 ▲ 5㎓대 코드 없는 전화기 ▲ 공공안전 및 재난통신 등 4건의 주파수 수요와 1건의 기술기준 수요 등 총 5건의 주파수 및 기술기준 제·개정 수요가 접수되었다고 28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접수결과를 토대로 산·학·연으로 구성된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제·개정 연구반을 구성·운영하여 국내외 동향, 산업체 동향 및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주파수 분배 필요성을 검토하고,

동일 및 인접대역간 주파수 간섭 분석, 소요대역폭 및 출력 산출 등을 통해 신규 주파수 분배 사용을 등을 검토하게 된다.

방통위는 ‘05년부터 ‘주파수 및 기술기준 수요제기 창구’를 운영하여 전파 이용자들의 주파수 수요와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검토하여 주파수 정책에 반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 24㎓ 대역 물체감지센서, ▲ 2.4㎓ 대역 디지털 코드리스폰, ▲ 400㎒ 대역 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 등 7건의 신규 주파수를 분배하고,

▲ 900㎒ RFID, ▲ 2.4㎓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 300㎒ 양방향 무선호출기기, ▲ UHF UHF(Ultra High Frequency) 대역 : 극초단파 대역으로, 300MHz∼3,000MHz를 말함대 항공무선설비 등 총 4건의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수요제기 창구 운영을 통해 정부 주도의 주파수 관리 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주파수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투명하고 유연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파수 및 기술기준 수요제기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끝.

[ 참고자료 ]
1. 신규 주파수 분배 수요 개요
2. 주파수/기술기준 수요 접수 현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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