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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종식과 소중한 일상복귀를 지체시키고 국민혼란을 야기하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제목 정부는 코로나19 종식과 소중한 일상복귀를 지체시키고 국민혼란을 야기하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김선욱 연락처 02-2110-153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도자료) 정부는 코로나19 종식과 소중한 일상복귀를 지체시키고 국민혼란을 야기하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2-09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8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2.9)’에서 보고하였다.

《 종합대책 수립 배경 》

□ 코로나19 백신(이하 ‘백신’) 예방접종을 먼저 시작한 일부 국가에서 가짜뉴스 유통으로 인해 접종을 기피하는 등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집단면역 확보 시점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o 일부 국가에서 특정 사례를 왜곡?과장하여 백신의 부작용 및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백신에 의한 유전자 변형을 의심하는 음모론에 가까운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전파되면서, 정부 예방접종 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

《 해외의 백신 가짜뉴스 사례 》

?특정 사례를 왜곡하여 백신의 부작용 등 위험성을 과장하는 정보

① 화이자 백신 임상실험과정에서 안면마비 부작용이 발견되었다는 정보 유포 ☞ 2만여명의 임상참가자 중 4명이 안면마비 증세를 겪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안면마비 유병률보다 낮은 수준임

② 화이자 백신 임상실험 기간 6명이 사망하였으므로, 백신이 위험하다는 정보 유포☞ 6명이 사망한 것은 사실이나, 4명은 가짜약 투여자(임상 실험 시 ‘대조군’)로, 사망의 원인이 백신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백신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음모론에 가까운 정보

o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접종 시 유전자 변형이 우려된다는 주장

o 백신에 들어있는 ‘나노칩’ 등이 인체를 조종한다는 주장 등


□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높은 국민적 기대감과 함께, 개발기간이 짧고 충분한 접종사례가 누적되지 않은 백신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 백신 관련 여론조사 결과(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 ’21.1)
- 접종 의향:접종의향 높다(46.8%) vs 접종할지 말지 반반(37.5%), 접종의향 낮다(15.7%)
- 접종 시기:빨리 맞겠다(28.6%) vs 지켜보다가 맞겠다(67.7%)

o 백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악용하여 해외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를 인용해 게재하는 등 국내에서도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산발적으로 유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가짜뉴스로 인한 접종 지연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꺾이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백신관련 가짜뉴스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종합대책 주요 내용 》

□ 첫째, 전사회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디지털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백신정보가 선제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전달되도록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o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하 ‘대응추진단’)의 총괄적인 지원 하에 각 부처에서 카드뉴스, 스팟영상 등의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고, 방통위는 이러한 정보들을 국민 누구나 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방송사?포털사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 둘째, 일반 시민들의 가짜뉴스 제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청?복지부?식약처 등 소관 부처별로 신속히 팩트체크를 진행한다.

□ 셋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삭제?차단 및 경찰청의 엄정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짜뉴스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o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히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o 아울러,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체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물에 논란표시 부착 등의 제재를 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 ①정부 사칭 등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질병청 등에서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②사실을 과장?축소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병렬적으로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취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o 한편, 악의적?조직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엄정 대응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 넷째, 민간의 팩트체크 확산을 위해 팩트체크 플랫폼 및 방송사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를 지원한다.

o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개시한 시민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인 ‘팩트체크넷’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백신과 관련된 다양한 팩트체크 결과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참여 팩트체크 코너 신설 및 전용 모바일 앱 출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o 아울러,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제작한 다양한 형태의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 활성화를 요청한다.

□ 끝으로, 방송평가 시 오보에 대해서는 감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일반 시민의 가짜뉴스 판별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팩트체크 교육도 강화하여 추진한다.
□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확보가 핵심인 만큼, 국민 여러분이 백신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o “사회적인 혼란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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