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목 | 규제비용 관리제 운영결과('21년 상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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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심규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85 |
첨부파일 |
21년 상반기 규제비용관리현황_방송통신위원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7-26 |
2021년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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