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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안내문
제목 2023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안내문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김주영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385
첨부파일 hwp아이콘 2023년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안내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3-11-01
<2023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안내문>

국무조정실에서는 2023년도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규제개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각 기관의 올해(’23.1.1.~’23.12.31) 성과를 측정하는 조사로서, 국무조정실의 의뢰를 받은 전문조사업체에서 설문조사를 수행합니다.

설문조사 기간은 1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전화 및 이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됩니다. 귀하의 만족도조사 응답 결과는 향후 규제개혁 달성과 관련해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평가에 참여하신 분의 개인정보 및 응답하신 내용에 관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귀하의 정보는 조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개인정보 제공 사항 알림]

ㅁ 제공기간 : ’23.10.19 ~ ’23.12.31
ㅁ 제공기관 : 국무조정실 및 만족도조사 용역업체(주식회사 더퍼스트원)
ㅁ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0조 제1항·제3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3호, 「행정규제기본법」제34조 제3항
ㅁ 이용목적 : 각 기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ㅁ 제공항목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ㅁ 파기절차 : 조사 완료 후 국조실 및 위탁업체 시스템 내 개인정보일체 영구 파기

※ 문의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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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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