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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제15차 위원회 결과입니다 | ||
|---|---|---|---|
| 담당부서 | 기금정책과 | 작성자 | 위관식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170 |
| 첨부파일 |
 제15차회의결과대변인브리핑(6.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8-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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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 의결안건 ] ①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 ②｢하나로텔레콤의 자사 포털사이트 무단가입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 ⇒ 이용자네트워크국장 브리핑, 보도자료 ③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구성방안에 관한 건｣ ❍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06.4.1～’08.3.31)되고 관련 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것임 ❍ 위원회는 방송·광고·법조계·학계 등 전문가 9인과 당연직 위원장인 방송통신위원장 등 10인으로 구성되어 - 국가재정법과 방송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변경 등에 대한 사전 심의업무를 수행하게 됨 ④ ｢2008년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결정 및 고시에 관한 건｣ ❍ 방송법 제37조에 의한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 기준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 MBC·SBS 4.75%, KBS·EBS 3.17%, 지역방송 3.37%, 라디오방송 2.87% - KBS·MBC·SBS의 방송광고 매출액 중 지상파DMB 광고매출액 및 YTN DMB, 한국DMB, 유원미디어의 방송광고매출액에 대한 기금 징수는 차기 징수율 고시 시점까지 유예 -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1%(25억원 이하)～2.8%(200억원 초과)까지 차등 부과 - 씨제이홈쇼핑 등 5개 홈쇼핑사업자는 결산상 영업이익의 12% -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관련 매출액의 1% ⑤ ｢2008년도 디지털방송전환 융자사업 계획(안)에 관한 건｣ ❍ 자금력이 취약한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발전기금을 융자하는 것임 - 총 사업비는 140억원이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SO는 1사 당 20억원 이내, PP는 1사 당 10억원 이내를 융자 지원함 ※ 대출금리는 전 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5%P 차감한 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 [ 보고안건 ] ⑥ ｢보편적 통신서비스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 지난 6.11. 발표한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방안 내용과 같음 ⑦ ｢‘08년 방송소외계층 및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여 6. 26(목) 보도자료 배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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