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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포데이터의 우선번호안내서비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포데이터의 우선번호안내서비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담당부서 통신분쟁담당
작성자 김준모 연락처 02-750-268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한국인포데이터시정명령(7.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7-16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8.7.15(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① 한국인포데이터(주)의 우선번호안내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② SKT, LGT와 KT간 착신과금(080) 서비스 망 이용대가 관련 손해배상 재정(裁定)건을 의결하였다.


1. 한국인포데이터의 우선번호안내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o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포데이타가 우선번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선번호안내 선정기준을 위반하고, 가입자에게 불균등하게 안내한 행위 등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과 함께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o 우선번호안내 서비스란 114에 전화번호를 문의하는 고객이 불특정한 상호 또는 업종으로 질의한 경우, 우선번호안내 서비스 가입업체(월 정액 3~5만원)의 전화번호를 균등하게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 청진동 중국집 아무 전화번호나 알려 주세요? 하면, 우선안내 서비스에 가입된 중국집의 전화번호를 순서에 따라 균등하게 안내

o 현재 한국인포데이터는 충청이남 지역에서 114 번호안내를 담당하고 있고, 약808개 업종, 23,235업체가 우선번호안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며, 매출액은 약 345억원이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포데이타가 우선번호안내 사업구역 제한을 벗어나 가입자를 모집하고,

- 업종별로 114 안내대상 회선수의 30%까지만 우선번호 서비스 가입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가입자를 모집하였으며,

- 광주광역시 지역을 표본 조사한 결과 약관과 다르게 가입자에게 불균등하게 안내한 행위를 밝혀내었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포데이타의 이러한 행위가 이용자를 차별하고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여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3제1항제4호)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SKT, LGT와 KT간 착신과금(080) 서비스 망 이용대가 관련 손해배상 재정(裁定)건

o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SKT 및 LGT에게 ’01. 12월부터 착신과금(080) 서비스 망 이용대가를 과소 정산한 행위에 대하여,

- KT는 SKT 및 LGT에게 과소 지급된 망 이용대가(SKT : 262억 5천만원, LGT : 95억 4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정(裁定)하였다.

o 착신과금(080) 서비스란 발신자가 080번호(예: 080-234-5678)를 눌러 통화하면 요금은 착신자(수신자)인 080서비스 가입자가 부담하는 서비스로서, 전화에 의한 고객의 주문, 예약, 각종 업무상담 등을 위하여 백화점, 은행 등이 동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o 이동전화 이용자가 KT의 080서비스 가입자에게 전화하면, KT는 서비스 가입자인 수신자로부터 통화요금을 징수한 후, 이중 KT의 일정금액(KT의 일반전화 이용약관상 LM요금의 45%)을 망 이용대가로 이동통신사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o 그런데, KT는 ’01. 12월 사용분 부터 SKT, LGT와 합의된 정산기준과 다르게 망 이용대가를 과소 지불하였고,


- 舊 통신위원회(제149차 심결, ’08. 2.18.)는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3제1항제1호)상 금지된 “상호접속협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명한 바 있으나,

- 위 결정이 내려진 이후 사업자간 협의과정에서 정산금액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SKT, LGT가 KT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과소 지급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재정(裁定)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 재정(裁定)이란 전기통신기본법 40조의2에 따라 통신사업자간 또는 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통신서비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당사자가 그 손해의 배상 또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도로, 통신전문기관의 행정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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