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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정(훈령 제261호) | ||
|---|---|---|---|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박광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27 |
| 첨부파일 |
 훈령제261호-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제261호-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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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면책기준,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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