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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2.23일 SBS 8시 뉴스 보도에 대한 방통위 입장입니다.
제목 (설명자료)2.23일 SBS 8시 뉴스 보도에 대한 방통위 입장입니다.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고낙준 연락처 02-2110-155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설명자료) 2.23일 SBS 8시 뉴스 보도에 대한 방통위 입장입니다(2.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2-24
▶ LG U+가 우수고객 해지 방어에 성공한 유통점에 건당 3만 3천원의 수수료를 더 지급해 지원금 차별을 금지한 단말기 유통법 위반 가능성이 큰 데도 방통위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보도해 이에 대해 설명드림

o 단말기 유통법은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과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

- 기기변경?번호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차별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한편, 가입자를 유치하였을 때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장려금’(보도에서는 수수료로 언급)에 대해서는 차별 금지 등 규제가 없음

- LG U+가 우수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건당 3만 3천원)는 ‘장려금’에 해당하여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가 아님

o 방통위는 ‘장려금’ 지급행위가 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장려금’이 불법 지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장려금’이 통상적인 차별수준(3만원)을 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였음

- 장려금이 불법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하고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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