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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단

「방송콘텐츠 국제분쟁 법률자문단」 소개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분쟁 지원을 위해 총 6인의 전문변호사가 법률자문 수행

  •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최정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지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정성원 변호사(법무법인 대지), 김문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자문신청 항목

  • 해외 방송사의 포맷표절 피해 대응방안
  • 방송콘텐츠 관련 국제분쟁 법규 및 송무절차 안내
  • 판권 또는 포맷 수출 계약 관련 법률자문 등

법률자문신청 처리절차

신청자-자문신청(구체적 피해사레 및 문의내용 접수), 법률자문단-법률 자문※ 필요시 자문단 회의 개처, 방송통신위원회-신청자에게 자문결과 안내

신청방법

  • 아래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자문신청 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여 전자우편 (legal_advice@kcc.go.kr)으로 접수
  • 세부문의는 담당자(이정수, 02-2110-1283)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자문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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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관리자 방송광고정책과  02-2110-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