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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3.0위치정보사업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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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인허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사업인허가 입니다.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LBS 사업자 허가 및 신고 안내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구분

위치정보사업영역 : 위치정보주체→위치정보사업자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영역 : 위치기반서비스업자→이용자-----위치정보→수집→제공→활용

위치정보사업

  • 위치 측위 기술을 활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동통신사 등이 해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받은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친구찾기, 물류, 차량관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폰 앱개발·운영사 등이 해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위치정보사업자(방송통신위원회 허가대상)

사업자 유형

  •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단말기)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 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 네비게이션 등을 통한 개인 및 차량 위치정보 수집사업자 등

허가요건

  • 법인사업자,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함(임원에 한함)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허가 접수방법 및 기간

  • 2 ~ 4회(년) / 신청서 접수 후 약 3개월 소요

2 ~ 4회(년) / 신청서 접수 후 약 3개월 소요

  • 허가 신청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위원단이 재무/영업/기술 부문별로 평가하여 부문별 60점 이상,총점 70점 이상 획득시 선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2조~제4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허가절차 허가신청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허가 절차

  • 방송통신위원회
    • 허가공고
      • 책자 형식으로 제본(원본1부, 사본15부)방문 제출
  • 사업자
    • 사전통보
      • 방통위 개인 정보 보호윤리과 (02-2110-1523) 또는 LBS비즈니스 지원센터(02-588-0185)연락 후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상담
    • 허가신청접수
      •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ekcc.go.kr)
      • 신규허가 신청 관련 필수 기재 사항 기재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면서 등 구비서류 첨부
    • 사업계획서 제출
      • 책자형식으로 제본(원본1부, 사본 15부) 방송통신위원회 방문 후 제출
  • 방송통신위원회
    • 평가 및 선정
      • 재무/영업/기술 부분별 평가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허가 관련 의무사항

  •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이용약관을 신고
  • 위치정보시스템 변경 시 (기술적 보호 수준 저하시에 한정) 변경허가
  • 합병 · 분할 · 양수 · 양도시 인가
  • 상호 및 주소 변경 시 변경신고
  • 휴지 · 폐지 시 승인 등
  • 위치정보법 제5조~제8조, 시행령 제2조~8조의 2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방송통신위원회 신고대상)

사업자 유형

  • 위치기반 검색, 위치주변 정보 제공, 친구 찾기, 물류, 차량관제, LBS 광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용사업자 등
  • 단, 위치정보의 저장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 서버로 사물 및 이용자의 ‘위치정보’가 전송되는 경우만 신고 대상이며, 이용자 단말기에서만 활용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

신고요건

  •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신고 접수방법 및 처리기간

  • 수시 / 접수 후 약 1개월 소요

신고 절차

  • 신고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위치정보의 관리적 · 기술적 보호조치,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등을 제출
  • LBS 비즈니스지원센터(☎ 02-588-0185)에 우선 상담하세요.
신고절차 신청서 작성 - LBS비즈니스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서 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사업자
    • 1. 신청서 작성(별지 제6호)
  • LBS비즈니스지원센터
    • 2. 신청서 접수안내/상담 - 02-588-0185
    • 3. 제출서류 검토/보완요청
  • 방송통신위원회
    • 4. 신청서 접수
    • 5. 서류심사
    • 6. 조사
    • 7. 승인여부 결정
  • 8.승인통보

신고관련 의무사항

  • 위치정보시스템 변경 시(기술적 보호 수준 저하시에 한정) 변경신고
  • 상호 및 주소 변경 시, 합병 · 분할 · 양수 · 양도, 상속시, 휴지 · 폐지시 변경신고
  • 이용약관 변경시 변경신고 등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관리자 창조기획담당관  02-2110-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