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이용안내개요

이용안내
  • 이용안내
  • 홈페이지이용안내
  •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
  • 개요

개요

본인 실명확인을 통한 제한적 실명제를 실시합니다.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막기위해 포털과 언론 게시판에 본인 실명확인을 통한 제한적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개요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란?
  • 게시판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시판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술적 장치를 말합니다.
    본인확인제란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해당 게시판 관리 · 운영자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단순 이용자의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정보를 게시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거칠 필요 없이 한번의 본인확인을 받고 난 후에는 ID나 별명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표현의 자유를 여전이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의 사회적책무 강화, 이용자의 자기책임성 향상 → 정부, 사업자, 이용자 →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도입 배경
  •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발전에 따라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이 빈발함에 따라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지면서 법률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관련 전문가, 인터넷 기업, 이용자 등과의 계속적인 담론의 과정을 거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본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인터넷상 익명성에 의한 부작용 사례>
  • '05. 1월 :연예인 X-화일 (유명연예인 99인의 신상정보를 담은 미확인 정보유포)
  • '05. 3월 :철사마 사건 (S대 도서관에서 단순폭행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 해당학생 휴학)
  • '05. 4월 :여중생 가출 (처벌 여교사의 자살에 대해 특정 여중생을 인터넷에서 비난, 가출)
  • '05. 5월 :서모씨 자살사건 (딸이 남자에게 버림받아 자살했다는 글에 대해 해당 남자 추적해 인터넷에 신상공개, 직장그만두고 도피생활) 등
  • '05. 6월 :개똥녀 사건 (지하철에 애완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여성 신상공개)
  • '06. 3월 :게임해설가 협박 댓글 사건(게임해설가에게 특정 프로게이머 비판 시 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
  • '07. 1월 :연예인 사망 관련 악플 (故 김형은, 故 유니에 대한 악의성 댓글 게재)
  • '07. 3월 :故 정다빈 사망 관련 악플 및 전화번호 도용(악플을 달면서 타인의 전화번호를 게재해 해당 전화번호 소유자가 협박 등의 피해를 봄)
적용 대상
  •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는 공공기관등과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임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일
  • 2009년 본인확인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관리자 혁신기획담당관  02-2110-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