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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상황 공개

방송통신위원회 법령 정보공개안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개정상황을 단계별로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령 개정상황 공개
법안명 개정이유 단계별 개정상황
위원회 보고 및
입법예고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완료 및
차관회의 상정

전기통신사업법

  • 실질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 마련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일부 규제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017. 9. 27.

방송법시행령

  • 공익채널 선정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선정사업자가 장기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 심사의 일관성 유지 및 선정 신청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익채널 선정절차,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017.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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