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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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팀 | 1유형 |  |
2023-11-06 | 3833 |
| 286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1유형 |  |
2023-09-21 | 3952 |
| 285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1유형 | |
2023-08-09 | 5104 |
| 284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1유형 | |
2023-06-16 | 6993 |
| 283 |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1유형 | |
2023-06-16 | 6069 |
| 282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1유형 | |
2023-05-10 | 5848 |
| 281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3-03-24 | 7018 |
| 280 | 방송통신워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혁신기획담당관 | 유형 | |
2023-02-08 | 7639 |
| 279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3-01-30 | 8013 |
| 278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팀 | 유형 | |
2022-12-28 | 8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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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팀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11-06 | 조회수 : 3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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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09-21 | 조회수 : 3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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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08-09 | 조회수 : 5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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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06-16 | 조회수 : 6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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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06-16 | 조회수 : 6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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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05-10 | 조회수 : 5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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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03-24 | 조회수 : 7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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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방송통신워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02-08 | 조회수 : 7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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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01-30 | 조회수 : 8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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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12-28 | 조회수 : 8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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