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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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1유형 | 2024-04-17 | 799 | |
296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 통신시장조사과 | 1유형 | 2024-02-29 | 1925 | |
295 |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 통신시장조사과 | 1유형 | 2024-02-29 | 3149 | |
294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1유형 | 2024-02-22 | 2102 | |
293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1유형 | 2024-02-14 | 2489 | |
292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1유형 | 2023-12-07 | 3260 | |
291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1유형 | 2023-12-05 | 3327 | |
290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혁신기획담당관 | 1유형 | 2023-11-30 | 3354 | |
289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1유형 | 2023-11-21 | 3605 | |
288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1유형 | 2023-11-10 | 3874 |
29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4-17 | 조회수 : 799 |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2-29 | 조회수 : 1925 |
295.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2-29 | 조회수 : 3149 |
29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2-22 | 조회수 : 2102 |
29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2-14 | 조회수 : 2489 |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12-07 | 조회수 : 3260 |
| 담당부서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12-05 | 조회수 : 3327 |
290.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11-30 | 조회수 : 3354 |
289.「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11-21 | 조회수 : 3605 |
288.「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11-10 | 조회수 : 3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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