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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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 유형 | 2021-09-17 | 3368 | |
246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2021-09-07 | 3056 | |
245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2021-09-06 | 3278 | |
244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팀 | 유형 | 2021-08-17 | 3789 | |
243 |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2021-07-26 | 4805 | |
242 |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2021-07-26 | 4730 | |
241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팀 | 유형 | 2021-06-02 | 6276 | |
240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팀 | 유형 | 2021-06-02 | 5650 | |
239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2021-06-01 | 4427 | |
238 |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2021-06-01 | 4034 |
247.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9-17 | 조회수 : 3368 |
246.「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9-07 | 조회수 : 3056 |
245.「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9-06 | 조회수 : 3278 |
244.「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8-17 | 조회수 : 3789 |
243.「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7-26 | 조회수 : 4805 |
242.「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7-26 | 조회수 : 4730 |
241.「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6-02 | 조회수 : 6276 |
240.「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6-02 | 조회수 : 5650 |
239.「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6-01 | 조회수 : 4427 |
238.「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6-01 | 조회수 : 4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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