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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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제 2018-9호) | 혁신기획담당관 | 유형 | 2018-09-05 | 2648 | |
115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8-8호)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2018-08-01 | 3852 | |
114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8-7호)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유형 | 2018-08-01 | 3845 | |
113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 제2018-6호) | 방송지원정책과 | 유형 | 2018-07-30 | 3751 | |
112 |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18-5호)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2018-06-25 | 5971 | |
11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8-4호)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2018-06-25 | 5640 | |
110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8-3호)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유형 | 2018-04-11 | 11710 | |
109 |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8-2호)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유형 | 2018-04-11 | 10707 | |
108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8-1호)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18-04-09 | 11078 | |
107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7-16호)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2018-01-02 | 22791 |
116.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제 2018-9호)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9-05 | 조회수 : 2648 |
115.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8-8호)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8-01 | 조회수 : 3852 |
114.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8-7호)
| 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8-01 | 조회수 : 3845 |
113.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 제2018-6호)
| 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7-30 | 조회수 : 3751 |
112.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18-5호)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6-25 | 조회수 : 5971 |
111.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8-4호)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6-25 | 조회수 : 5640 |
110.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8-3호)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4-11 | 조회수 : 11710 |
109.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8-2호)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4-11 | 조회수 : 10707 |
108.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8-1호)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4-09 | 조회수 : 11078 |
107.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7-16호)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1-02 | 조회수 : 22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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