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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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7-4호)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17-08-16 | 10039 | |
94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3호)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2017-03-29 | 14548 | |
93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2호)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17-01-20 | 16899 | |
92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7-1호)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2017-01-06 | 17747 | |
91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16호)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2017-01-04 | 15241 | |
90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6-15호) | 편성평가정책과 | 유형 | 2016-12-29 | 15749 | |
89 |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일부개정(고시 제2016-14호) | 방송기반총괄과 | 유형 | 2016-12-29 | 15880 | |
88 |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6-13호)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2016-12-29 | 16163 | |
87 |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6-12호)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16-11-17 | 17065 | |
86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11호)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16-11-17 | 14939 |
95.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7-4호)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8-16 | 조회수 : 10039 |
94.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3호)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3-29 | 조회수 : 14548 |
93.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2호)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1-20 | 조회수 : 16899 |
92.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7-1호)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1-06 | 조회수 : 17747 |
91.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16호)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1-04 | 조회수 : 15241 |
90.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6-15호)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12-29 | 조회수 : 15749 |
89.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일부개정(고시 제2016-14호)
| 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12-29 | 조회수 : 15880 |
88.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6-13호)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12-29 | 조회수 : 16163 |
87.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6-12호)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11-17 | 조회수 : 17065 |
86.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11호)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11-17 | 조회수 : 14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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