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투자활성화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 을 공표합니다.미디어 산업의 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을 공표합니다.
통신시장 투자촉진(1)
최근 통산사업자는 투자보다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 과다 지출
신규 서비스 활성화, 경쟁촉진을 통해 미래지향적 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필요
통신시장 투자촉진(2)
WiBro | 지원강화 | 품질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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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통화가 가능하도록 번호부여 검토 · 신규 사업자 선정방안 검토 |
이미 사용중인 일반전화번호를대로 쓰면서 인터넷 전화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긴급통화 등 문제점개선 후 시행 ('08.10월) | WiBro, 인터넷전화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 공개를통해 사업자간 품질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설비투자 유도 | ||||
기대효과 | ||||||
구 분 | ‘07 | ‘08 | ‘09 | ‘10 | ‘11 | ‘12 |
투자(조원) | 6.42 | 6.42 | 6.88 | 7.13 | 7.88 | 8.65 |
생산유발(조원) | 16.25 | 16.82 | 17.55 | 18.10 | 18.62 | 18.96 |
※ETRI통신서비스 산업 생산유발 계수 적용 |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
의의
주파수 회수·재배치
주파수 경매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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