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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보조금 소통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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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폐지 안하시겠다구요.
제목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폐지 안하시겠다구요.
작성자 이승석 작성일 2016-07-01
하긴 뭐 정부가 국민의 말을 들어줄리 만무한건 알겠더군요. 애시당초에 말이 안되는 법을 시행해놓고 지금까지 자화자찬에 극찬까지한 방통위원회인데, 폐지는 말도 안되는 소리겠지요.

단통법 시행할때 통신사의 이익이 발생하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말을 일관되게 했으나, 현실은 정말 다르게 발생하고 있는걸 본인들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각 통신사는 몇 천억대의 흑자가 발생했으나, 고객들에게 혜택 돌려준거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온가족 할인 50% 적용도, SK의 밴드 요금제 출시로 30%로 줄여버렸습니다. 꼼수 아닌 꼼수인데, 허용했습니다. 지극히 통신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결과이고, 이에 어떤 항의를 해도, 받아 들여지지 않고, 계속 통신사 입장만을 고수 하고 있습니다.

통신환경이 바뀌었지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기본요금 폐지는 정부가 앞장서서,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통신사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부에게 싫은 소리 하면, 통신사가 앞장서서, 통신 정보를 검찰이나, 사법기관에 무작위로 제공하고 있고, 그것 역시 통보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입장만 대변하시는 방통위가 왜 존재하는지를 전혀 알길이 없습니다. 소통마당이 왜 존재하는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통신사가 정하는 정책은 무조건 옳고, 국민들이 하는 소리는 전부 옳지 못하다는 소리로 들리시는가봅니다.

단통법 자체가 처음부터 제정되지 말아야 하는 법입니다. 아니, 취지 자체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투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시행된 법입니다.

그리고, 판매는 제조사가 하는게 맞고, 가입은 통신회사를 선택하는게 맞는겁니다. 제품 자체를 통신사에서 구매하게끔 해놓고, 장려금이다 뭐다 각종 보조금을 싫어서 투명하게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방통위 책임인것입니다.

그리고 쓸데 없는 어플리케이션 깔아서 판매하고, 그걸 지우지도 못하게 하는게 과연 옳은건지 묻고 싶습니다. 정작 가입자에게는 온갖 피해를 주면서, 그 어플 지우지도 못하게 하는것이 잘하는 짓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구형단말기라는 이유로, 깔려 있는 어플 자체를 삭제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것도, 어찌보면 개인물품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걸 방조하는것이 방통위가 지금 하는 일입니다.

20% 할인을 조건을 걸면서, 홍보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도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가입기간을 1년을 채우던 2년을 채우던, 회선에 대해서, 20% 약정할인을 해주면 되지, 그걸 기기에다가 걸어놓고, 기기가 불의의 사고로 깨지거나 고장나면 전부 토해내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식의 온갖 규제란 규제는 다하면서, 단말기는 바꾸지 마라? 그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법을 통해서 소비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못만들어서 안달난것도 아니고, 통신사가 이익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환원해주겠다는 처음부터 실행이 불가능한 법을 시행해놓고, 잘했다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국민이 말을 하던 말던, 그건 내가 알바가 아니고, 정책이 옳으니까. 무조건 따라라 따르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것이 과연 정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었으면, 중간이라도, 잘못을 시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방통위를 보면, 개선할 생각은 전혀 없는듯 보입니다. 그냥 통신사만 배불리면 되는겁니다.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닌것 같습니다. 다음 정권에서는 방통위 자체가 공중 분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주 국가에서 가장 쓸모 없는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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