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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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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웹하드 유통 차단 강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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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작성자 | 고아라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8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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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6월 12일(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웹하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였다. ※ 인터넷상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콘텐츠 공유를 매개하는 서비스 이번 설명회에는 관계부처(여성가족부, 경찰청), 유관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시민단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38개 웹하드 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하여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각 기관별 주요 추진사항과 차단 대책 및 제재조치 등 정부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집중 모니터링 및 불법음란정보 필터링 상시 작동여부 집중점검 계획(‘18.5.29 ~ 9.5, 100일간), ▲‘몰카’ ‘국산’ ‘국노’ 등 디지털성범죄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하는 성인물에 대하여 저작영상물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 금칙어 서비스 검색결과 개선, ▲DNA 필터링기술*의 연내 적용 계획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차단을 위한 정부대책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 불법동영상이 변형·편집되어도 차단 가능하도록 개발된 필터링 기술 또한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설명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 요청 등에 대한 웹하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디지털 성범죄 자정 활동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방안 등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웹하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웹하드 사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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