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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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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효성 위원장, 미·프·스페인 방송통신 규제기관장과 글로벌 협력관계 강화 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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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작성자 | 고아라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8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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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2018’기간 동안 EU 적정성 평가에 대해 프랑스, 스페인 지지 확대 - - 미국 FCC와 정보교류 협력체제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2월 26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8’ 행사를 참관하고, 프랑스 ARCEP(통신우정규제청) 위원장을 시작으로 미국 FCC(연방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및 스페인 AEPD(정보보호청) 청장을 잇달아 만나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이슈를 협의하고, 방송통신 기술 진보에 따른 환경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위원장은 스페인 ‘MWC 2018’ 현장에서 프랑스 ARCEP 세바스티앙 소리아노(Sevastien Soriano) 위원장 및 미국 FCC 아짓 파이(Ajit Pai)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방송통신 융합환경 변화에 따른 서비스 규제 개선방안과 UHD 등 차세대 방송기술, 망 중립성 정책 및 개인정보와 데이터 활용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아짓 파이(Ajit Pai) FCC 위원장은 작년 12월 망중립성 원칙 폐지를 골자로 하는 ‘오픈 인터넷 규칙’ 개정안과 ‘EU-미국 간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글로벌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서의 상호협력을 희망함에 따라 향후 방통위와 FCC간에 정보교류 등 협력체제가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월 1일에는 EU 28개국 중 활발하게 활동 중인 스페인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AEPD(Agencia Espanola de Proteccion de Datos)를 방문하여, 마르 에스파냐 마르띠(Mar Espana Marti) 청장과 만나 한국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 이슈 등에 대한 협력 대화를 가졌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협력 대화 자리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 되는 신뢰를 만드는 토대”라고 강조하며 “한국과 EU의 공동 목표인 적정성 평가가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마르 에스파냐 마르띠(Mar Espana Marti) AEPD 청장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이해하고 상호 협력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한국과 EU 간 적정성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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