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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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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송통신위원장,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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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작성자 | 고아라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8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1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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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월 13일(수)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주요현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인터넷기업이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 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인터넷 기업들이 조만간 구성될 인터넷 기업 상생 등을 위한 공론화 기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인터넷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규제역차별 등의 이슈로 인하여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등 인터넷 기업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송통신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맞추어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콘텐츠 기업 대표들은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콘텐츠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시장감시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국내외 인터넷 기업이 국내 창작자 및 중소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하여 격려하고, ”앞으로도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다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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